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신고제 하는방법

 최근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게 되면 신고제를 통해 과태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상황에서 소방차가 진입을 하여 불을 진압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끔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재산과 인명 피해를 막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방차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제

 화재의 진압을 본격적으로 할수있는 소방차의 진입을 보장할 수 있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사진촬영하여 행전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2장의 사진을 촬영할때 시간 텀은 4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차량의 번호판과 식별가능한 주차위치가 남아야 합니다. 또한 안전신문고에 사진을 업로드할 때는 사진을 촬영한 위치, 주소 등을 남겨 두는 것이 참고가 됩니다.

 

◼︎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사항

 소방기본법 21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여 소방차의 진입을 막거나 방해를 하게 한 차량 차주에게 1회 50 만원, 2회 이상을 위반 할시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3층 이상의 기숙사 시설 등)

 

 관련하여 도로 주변의 소화전 주정차를 할시에도 과태료 대상 또는 신고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과태료는 8만원이 부과됩니다.

 

◼︎ 그외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행위

소방관

 제7조의 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 의거 다음과 같은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주택법 제 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적재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
• 전용구역 입구에 물건을 쌓아 두는 경우
• 전용구역의 바닥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
• 진입하는 소방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것을 방해하는 경우

 

 

◼︎ 소방차 전용구역 중요성

 공동주택에는 밀집된 공간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초기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게 되면 큰 재산, 인명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소화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소방차의 진입과 주차는 화재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 전용구역은 항시 확보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최초 불길을 얼마나 빠르게 진압 하느냐에 따라 피해 양상은 매우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기에 더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전용구역의 확보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화재 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끔 주된 역할을 하는 소방차 전용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합시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주정차 위반/속도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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