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처벌 및 대처방법

 우리나라 4분의 1이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상당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관련된 사고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개 물림 사고에 대해 보도를 하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맹견을 키우거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는 그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견주 뿐만아니라 일반 보행자 분들도 반려견에 대한 지나친 관심 또는 위협행위를 가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인지해야 합니다.개물림 사고가 견주의 부주의로 발생될 시 그에 따르는 처벌법도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깨닫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 개 물림 사고 관련 처벌법

맹견

 견주분들이 사전에 반려견의 성향과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보호장치를 하지 않고 산책을 시키는 도중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게 처벌의 강도가 높게 주어집니다. 맹견 또는 성향 자체가 공격적이라면 필히 입마개를 착용시켜야 하며 목줄은 튼튼한 제품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 외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동물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을 경우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견주의 부주의로 인해 개 물림 사고가 발생되어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견주가 안전조치 사항에 맞게 목줄을 2미터 이내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시는 안전조치 의무가 이행된 상태로 조금은 다른 처벌 강도가 주어지게 될 수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개 물림 사고 대처방법

도베르만

 부득이하게 공격적인 개를 만나게 되었다면 취해야 할 행동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습관에 대해 나열해 보겠습니다.

<예방법>

• 주인의 허락이 없이 반려견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머리, 몸을 쓰다듬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락이 있다고 하더라고 항상 물림 사고에 경계를 하는 마음가짐으로 조심스럽고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별도의 허락 없이 개를 만지는 과정에서 물림 사고가 발생되면 추후 피해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어야 할 수 있습니다.
• 밥을 먹고 있는 개 또는 새끼를 낳아 돌보고 있는 개는 절대 가까이 가서 만지거나 관심을 보이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가장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순간 즉시 물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 체구가 작은 어린이를 반려견과 둘이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신과 비슷한 몸집의 아이에게 좀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위해를 가할 행위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 맹견의 경우 산책을 나갈 때는 필해 입마개를 해야 하며 목줄의 착용은 의무입니다.

 

<맹견과 마주쳤을 때>

• 급하게 등을 돌리거나 뛰어서 도망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맹견으로 하여금 자신보다 약한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고 순식간에 달려들 수가 있습니다. 체구가 큰 맹견의 경우는 시속 50km에 육박하기 때문에 달려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등을 돌리지 말고 최대한 천천히 움직여 개와 충분히 멀어진 후 건물로 들어가거나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인과 사나운 반려견이 지나갈 때는 관심을 되도록 보이지 말되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는 나이게 분명 관심을 보일 수 있지만 나는 그 반대로 행동을 하여 해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심어줘야 합니다.
• 평소 다니는 길목에 맹견이 출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사전에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물품을 소지해서 다니는 것이 큰 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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