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주제 참여방법 및 수상 내용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법령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실제 적용을 하게 되면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국민이 직접 체감을 하고 불편한 사항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공모전이 2023년 4월 1일 ~ 2023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으며 선별을 통해 상금과 법제처장의 표창장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디어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주제

•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되는부분
• 만들어진 법령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
• 청년 및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
• 사화적인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 그 외 현실성에 맞지 않게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

 

 

◼︎ 참여방법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 내에 있는 '공모제 게시판'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참여 사이트 바로가기

 

<오프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모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 양식 작성을 완료한 후 우편 발송을 합니다.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판사봉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수상

 수상 발표는 2023년 10월 말경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 내 게재가 됩니다. 표창장이 수여되는 시상식은 2023년 11월경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심사방법은 서면심사 80%, 국민 선호도 평가 20%가 적용됩니다.

1. 최우수상 1편 :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 100만 원 상당
2. 우수상 3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 50만 원 상당
3. 장려상 5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 30만 원 상당
4. 특별상 15편: 부상 10만 원 상당

 

 

◼︎ 법령정비 절차 알아보기

1. 국민, 기업, 공무원 등으로부터 개선의견을 접수하게 됩니다.
2. 법제처 법령정비과 및 내외부 전무가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3.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과제로 최종 선정이 됩니다.
4. 정비과제별 일정에 따라서 법령 개정이 추진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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