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지원금액 신청자격 및 시행지역 정리

 의도치 않게 직장생활, 사업을 하다가 질병 또는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수입이 줄어들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생각해 치료를 포기할 수가 있는데 상병수당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의 60%가 지급되는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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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제도 알아보기

 직장인 또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것 입니다.(이마져도 쉽지않은곳이 있습니다.)하지만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질병, 상해를 입게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수가 없어 참고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줄이고자 아픈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상병수당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기치료를 잘 받아 빠르게 완쾌를 하여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회사입장에서는 소중한 인력을 잃지 않게끔 하는 선순환 하는 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 상병수당 적용지역

 정부는 상병수당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매년 시범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제 계획은 2025년 6월 중 까지 이 제도를 안정선에 올려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 1단계 지역: 서울시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기도 부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2022년부터 시행 중)
• 2단계 지역: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전북, 익산시(2023년 7월부터 시행 중)

 

동전

❖ 상병수당 지원금액

 수당은 매달 지급이 이루어지고(30일 이내) 2023년 기준의 최저시급 60% 수준(46,18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질병 또는 상해가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여 보장기간이 90일 ~ 120일 로 잡히게 됩니다. 또한 모형마다 보장기간 및 조건이 달라지게 되고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 상병수당 지원자격

1. 만 15세부터 65세 미만의 직장인 또는 사업자
2. 직전 1개월 이상의 직장가입자여야 함(일용직의 경우 직전 1개월 이상 1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함)
3.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직전 3개월간 유지되어야 하며,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함
4. 2단계 시범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기준중위 소득 120%가 넘어서는 안됨
5. 가구 총재산액이 7억 원이 넘는 경우 해당이 안 됨

 

❖ 모형별 차이

모형 1

 질병 유형 제한이 없이 신청가능하며 최대보장기간 90일이 됩니다.(사업지역 => 경북 포항시/경기 부천시

 

모형 2

 질병 유형제한 없고 최대보장기간 120일입니다.(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서울 종로구)

 

모형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병원치료가 진행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고 최대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사업지역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모형 4

 질병의 유형 제한이 없으며 최대보장기간은 120일입니다.(사업지역 => 경기도 안양시, 대구 달서구)

 

모형 5

 입원을 하는 경우 해당이 되며 최대보장기간은 90일입니다.(사업지역 => 경기도 용인시, 전북 익산시)

 

서류

 

❖ 지원방법 및 절차

<근로활동불가 경우>

1. 업무 외 질병 및 상해로 직장근무 불가
2. 상병수당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3. 본인 또는 대리인 공단 측에 상병수당을 신청
4. 자격심사 진행
5. 근로를 하기 어려운 기간이 산정되고, 상병수당 지급일수 확정
6. 근로가 중단된 기간을 산정하여 지급
7. 건강회복이 완전하게 안 된 경우 연장신청

<의료이용일수 경우>

1. 업무와 관련 없이 상병이 생김
2.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증빙서류, 진료비 납부 확인서 등을 발급
3.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접수
4. 자격여부 심사진행
5. 급여지급기간 산전 후에 지급 완료
6. 같은 이유로 입원, 외래진료받는 경우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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