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처벌사항 벌금 및 적용 사례 알아보기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무전취식 사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신 분이 의도하여 금액 지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 버린다거나, 실수로 지갑을 놓고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이 되고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기

◼︎ 무전취식 사례 알아보기

 

 자신이 먹은만큼의 일정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몰래 식당을 나간다거나, 거짓말을 하여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무전취식 형태가 있습니다.

• 식사를 하고 밀려 나가는 인파에 들어가 그대로 나가버리는 행위
• 화장실을 가는척 하면서 결재 없이 그대로 가버리는 행위
• 금액을 지불할때 결재수단을 차에 놓고 왔다며 그대로 나가버리는 행위
• 결재수단을 놓고 왔다며 다음날 결재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는 행위

 최근 무전취식의 사례가 많아지면서 식사를 하기 전 미리 결재를 요구하는 식당이 늘어나고 있으며 CCTV 설비의 사각지역을 없애려는 노력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전취식 행위는 업주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돈

◼︎ 무전취식 처벌사항 벌금

 

 무전취식 사례를 겪게 되었다면 경찰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무전취식을 한 사람이 나오는 CCTV 영상이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그 외 목격자 또한 도움이 됩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전취식을 한 사람에게는 벌금형이 나오게 되는데 10만 원의 금액을 생각해야 합니다.음식이 값과는 상관없이 신고가 들어어와 사건이 진행되면 10만원 벌금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금액적으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1회 무전취식 문제로 처벌을 받게 되면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있고 이후 상습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10년의 시효기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의도적이지 않게 식당결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무전취식 상황이 되기 때문에 뒤늦게 인식을 하게 되면 바로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당하게 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는 업주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분명히 주는 것 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사항은 아닙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행위 내용 및 처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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