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160원 으로 결정 노동계 이야기.

 내년에 받게 되는 최저임금 액수가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금액은 올해 8720원보다 440원 인상이 된 것이다. 9차 회의 끝에 신중히 결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노동계 경영계 에서의 반발이 거센 모양새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벼랑 끝에 몰리게 된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 1호였던 시급 1만 원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양쪽의 불만이 터진 것이다.

 

동전

● 최저임금 경영계 입장

 경영 쪽의 주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동결 방향을 잡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인상은 현재의 경재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는 속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근로자가 83% 정도 종사하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최근 4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연평균 7.7%로써 경제성장률 2.7%와 물가 상승률 1.1%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경련에는 주장하는 바는 '현실을 외면한 체 최저임금의 인상 제안은 사업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오히려 취약계층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든다'이번 5.1%의 인상률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길거리에 내모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말을 전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유감을 느끼고 참담함까지 말을 하며 분노를 표출하였는데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더욱 얼어붙은 경재를 걱정했다. 만약 최저임 근으로 인한 경기회복이 어려워진다면 그 책임을 정부 당국에 물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계산기

 

● 최저임금 노동계 입장

5%를 넘는 인상률을 적용했지만 노동계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미치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전 국민 주노 동조 합종 연명 부위원장 박희은 씨는 '취약계층의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필히 지켜져야 하는 목표였는데 근접된 안은 나오지 않았다'라며 비판을 하였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처럼 희망고문을 지속적으로 시켜옴 셈이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외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들과 중소기업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부담감을 코로나19로 인한 빌미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