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 와 지급 방법 알아보기.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은 소득 하위 80%선에서 선별지급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합의를 했다.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삼았던 여당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3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당정협의

 

 29일 여당과 정부가 국회 당정협의회를 열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여 1인당 지급 원칙을 합의했다. 상위 20%에 포함되는 범주는 연소득 1억 원(4인 가구) 정도가 되고 인구수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440만 가구가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등 300만 명은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 이외에 10만 원을 추가해서 지급될 계획이다.

 

 모든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여당은 정부에 한발 물러서게 되었는데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코로나19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큰 저소득층에 더 관심이 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정협희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해여 신용카드 캐시백을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8월에서 10월 사이의 카드 사용액이 5~7월 평균 사용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액의 10%를 현금이 아닌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안이다. 여기서 캐시백에는 한도가 있는데 월 10만 원으로 제한이 되고 1인당 최대 30만 원 까지 허용이 된다.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층의 캐시백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전 국민 지원이 된다 라는 말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입장을 고수했던 여당은 주장이 강했던 만큼 그 여파는 어느 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극단적으로 80% 와 81%의 차이는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선별하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