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알아보기.

 이번 2차 추경예산 편성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이고 전국민 지급 이냐 소득하위 70% 선별지급 이냐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을했다.현재까지 유력한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으로 좁혀지고있다.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빚을 내지않고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유예세금까지 걷어들여 32조가 넘는 급액이 있다.

 

세금

 민주당 측은 더 많이 걷힌 세금을 국민들에게 다시끔 돌려주는게 맞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전국민 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정부는 전국민 지원은 지출금액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입장을 보이면서 소득하위 70%만 지급 입장을 취하고있다.

 

 

 만약 소득하위70% 지급이 된다면 상위30%에 한해서는 신용카드 캐쉬백 으로 대체를 한다는것이다.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개념인데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검토 되고있다.

 

 

정부회의

 

 5차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은 1인당 25만원 지급시 12초 7000억원 이고 30만원 지급시는 15조 3000억원 정도 라고한다.그동안의 1~4차 재난 지원금을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같다.

1차	2차	3차	4차
2020년 5월	2020년 9월	2021년 1월	2021년 3월
전국민	소상동인 차등지급.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아동돌봄. 미취업 청년.	소상공인 차등 지급.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차등 지급. 농어민.여행및 공연업. 노점상 등의 사각지대 업.
14조 3000억원	7조 8000억원	9조 3000억원	20조 6000억원

 

 

 논의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오해 늦여름 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이고 전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지급 수단이 활용될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아직은 확실한 결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추경 속도를 유추해 보았을때 평균17일정도로 이르면 7월중 금액 과 시기가 어느정도 보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