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최근 노인 운전자 분들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운동신경, 반응속도, 공간지각능력 등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과 관련한 사고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가 있고 관련해 약간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고령자 운전자 반납해야하는 이유
본인은 잘 인식을 못할수 있지만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고령층 운전자 사고 발생률이 30% 이상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 운전자 분들의 상해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주변의 다른 차량 운전자까지 함께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어 쉽게 넘어갈 사한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연령을 넘어서게되면 대부분 인지능력, 공간지각능력, 운동능력 등이 빠르게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면 운전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은 적극 권장되고 있으며 지차체에 따라 혜택이 조금씩 다르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노인 운전자로써 차량운행의 위험성이 있다는 인식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가족, 지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독려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대상
각 지자체별로 노인 운전면허 반납이 가능한 나이가 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반납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만 70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센터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1종, 2종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면허증(원동기)도 반납 대상에 포함되고 주어지는 혜택도 동일하게 됩니다. 앞서 기술했던 운전면허 반납으로 주어지는 혜택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대부분 교통카드 혜택이 주어지지만 지차체에 따라 지역화폐 항목도 있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 자신과 타인의 안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주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 반납 혜택 |
충북 옥천군 | 30만원 옥천 사랑상품권 |
제주도 | 대중교통 무료, 교통 복지카드 |
천안시 | 10만원 천안사랑 선불카드 |
포항시 | 20만원 교통카드 |
순천시 | 50만원 순천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
광주시 | 10만원 교통카드 |
전남 | 도내 업체(126개) 30%(최대) 할인카드 |
경남 | 10만원 교통카드 |
대전시 | 10만원 선불교통카드 |
대구시 | 10만원 대구행복페이 |
부산시 | 20만원 교통카드 |
경기도 | 10만원 지역화폐 |
서울시 | 10만원 교통카드 |
◼︎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면허증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소한의 관련 준비물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방문시>
- 운전면허증(분실 시 정부 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받아 대체 가능)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 확인서(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반납할 운전면허증
간소화 서비스 진행으로 이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카드 수령까지 가능합니다. 반납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확인서를 작성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반납 주의사항
운전면허 반납을 진행하여 완료가 되며 이후 철회가 불가능하고 만약 부득이하게 차량운행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년 후 운전면허 재응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번 결정으로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차량운행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설 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반납 후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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