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사항 면허취소 까지 갈수있나

 배터리를 사용하여 PAS 또는 스로틀방식으로 구동되는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후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되면 범칙금 부과는 물론 상황에 따라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자전거

◼︎ 전기자전기 PAS 스로틀 차이

 구동방식에 따라 PAS 와 스로틀 방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PAS 방식>

 자전거 페달을 구르면 배터리의 힘을 보태주는것이 PAS 방식입니다. 페달링을 하지 않으면 배터리 전력이 끊기고 페달링을 하면 배터리의 힘으로 주행이 가능한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 출시되는 전기자전거는 대부분 PAS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로틀 방식>

 오토바이처럼 손잡이의 스로틀을 당기면 배터리의 힘으로 주행을 하는 방식입니다.속도는 25km 이하로 제한이 되어있지만 일부 개조를 하여 속도를 크게 높이는 분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전기자전거 음주처벌

 전기의 동력으로 주행이 되는 자전거이니 만큼 요즘은 자동차 또는 이륜차과 동일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속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사고로 인한 적발이 종종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단속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응을 하게 되면 10만 원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부분 스로틀 부품을 개조하여 제한속도를 늘려 음주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범칙금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음주적발 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쉽게 생각해 PAS 방식만 적용되는 자전거는 일반자전거 로서의 처벌을 받게 되고 스로틀방식이 적용된 자전거 또는 스로틀부품 개조로 인해 속도제한을 풀어놓는 경우 차량과 같은 음주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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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음주처벌 은?

 마찬가지로 최근 전동킥보드의 이용자가 많아지고 음주사고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동킥보드의 아직까지는 분류가 모호하기 때문에 음주처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음주적발 시 3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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