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인구 및 대책방안 어떻게 개선될까?

 영화 기생충에서 펼쳐지던 장면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인명 피해가 극심해 정부, 지자체에서 방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안전한 장소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반지하 거주하는 분들의 이주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거주자 분들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반지하 거주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1962년 건축법이 개정되었을때 반지하에 거실을 만들어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거주공간이 부족해 지자 1975년 다시 법 개정이 이루어져 현제처럼 반지하에 거주가 가능해지도록 된 것입니다. 집주인은 버려지는 공간을 활용해 세를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저렴한 임대비를 지출할 수 있어 지금까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택가

 

❖ 우리나라 반지하 거주 인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용 때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의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8만 8999명의 반지하 거주자가 있으며 이중 서울시가 42만 명, 경기도가 19만 명입니다. 서울 경기권이 반지하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몰려있고 주거비용의 부담이 가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중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폭우

 

❖ 정부 반지하 대책 방침은?

 큰 골자로 정리하자면 피해가 컸던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20년의 계획으로 공공임대주택 수를 늘려 반지하 취약계층을 이주시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지하 거주민을 18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이주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하고 있는 임대료 수준을 이주한다고 해서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게 되면 정부에 20 만원 정도의 지원 바우처 방안도 이야기했지만 충당이 어렵다는 것이 거주민의 입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주를 하게 되면 생활권에서 멀어져 불편함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하기는 하지만 직장, 생활권 접근성이 좋아 불편함이 적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 향후 대책은?

 아직까지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견이 맞춰진 것이 없습니다. 이주계획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기상의 이변이 심화되어 취수 부분의 개선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수관로, 하천정비, 배수시설 등의 빠른 복구와 확충이 필요하고 반지하 주거민을 위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상이변 폭우시 서울지역 방재성능은 한참 부족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표 방재성능은 95mm이지만 얼마 전 신대방동에 내렸던 폭우 양은 141.5mm로 충분한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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