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안정 임금 피크제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서류 알아보기

 고용이 점점 불안해져 가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정년까지 보장이 되지 않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분들의 취업 안정을 위해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었다. 정해진 나이대가 되면 임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정년까지의 근로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고용 연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최초의 도입은 고령화 문제가 심각했던 일본에서 1980년도 도입이 되었고 국내에는 그보다 늦은 2000년대 들어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시험으로 2015년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적용을 하고 있다. 그 외 민간기업은 직원수 300명 이상의 규모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현제 절반 정도의 기업에서 적용 중이다. 오늘 이야기할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급여의 감액분에 대해서 (90% 이하 감액분)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미리 정보를 알고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

임금피크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임금 피크제 지원금은 시작이 되는 날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챙기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연속적인 근무를 한 사람이 포함이 되고 임금이 기준 감액률 보다 낮아져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여기에서 감액된 이후 연간 임금이 567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를 한다.

<재고용>

 55세 이후에 정년 전 기간부터 임금 감액되는 경우에는 피크 임금을 대해하여 80%의 해당 기간 금액분 차액을 지원한다. 또한 정년 이후부터 임금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피크임금 대비 70% 해당 기간 임금의 차액분만큼 지원을 한다. 지원 최대 금액은 5년 동안 600만 원 한도가 된다.

 

<정년 연장>

 최대로 지원되는 금액은 10년간 연 600만 원 수준이 되고 피크임금을 대해서 80%와 해당 기간의 임금 차액만큼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10년간 연 300만 원 이 최대 지원이고 재고용의 경우는 5년이다. 지금 임금 대비해 50% 해당된 기간 임금의 차액을 지원한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외줄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할 수가 있다.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사업주에 의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을듯하다. 지원금을 해당 연도 내에 받기 위해서 분 돌아오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

임금 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근로자 대표 서면 동의사 사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근로자임에 확인이 가능한 증명 서류

피크임금 대비 기준 감액률 이상 낮아진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단 위로 신청 시 피크 연도 및 해당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분기 단위 신청 시 피크 연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및 해당 분기 근로소득 원친징수 영수증

 

 이상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급여의 차액만큼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 보탬이 되는 제도인만큼 내가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큰 보탬이 되고 힘이 되는 지원인 만큼 적극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