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나이 종류 유형 알아보기

 2013년부터 시작이 된 임금피크제는 근본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측에 높은 임금이 몰리는 현상을 줄이고 그 자원을 이용하여 청년고용의 폭을 넓히고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약간식 다른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고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떠한 근본 취지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지와 사용되는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피크제 란?

직장인

 고임금화가 이루어지는 높은 연령대 부근에서 임금을 조정하고 그 대신 소정의 기간 동안 보장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3년 임금피크제 가 시작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많이 몰리는 높은 연령대의 금액을 축소시키고 그 액수를 청년층의 사회초년생에게 배분을 해준다는 개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시작으로 관련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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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유형 정리

계산기

60세 정년의 연령대 직원들 대상으로 도입이 되었고, 이미 도입을 시작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며 현제 받는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150% 이하 일경우 제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년보장형>

 현재 정년이 60세 또는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의 연장이 없이 기존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줄여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정년이 도래하기 전 3년 ~ 5년 전부터 임금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예: 57세까지 임금피크를 기록하고 이후부터는 감액대상 임금액 비율이 퇴직할 때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년연장형>
 현제 정년이 60세 미만인 기관이 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기존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만약 58세가 기존 정년이라면 58세까지 임금피크를 기록하고 이후 60세까지 정년이 연장이 되지만 감액대상 임금액 비율이 매년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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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연장형>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도 고용연장이 되며 계약직의 형태 등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훈련된 고급인력을 낮은 임금으로 충원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좀더 근로를 더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절감된 비용을 활용하여 청년 구직자의 신규채용 범위를 늘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앞으로 방향성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곳이 있습니다. 정년 나이가 다가왔다는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는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고용형태가 바뀌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청년고용의 범위를 확충하고자 시작한 임금피크제이니만큼 그 필요성은 명확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조율을 해야 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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